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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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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타 법령에 정한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유형
지원유형
1종 2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 시설수급자,행려환자
  •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이재민, 입양아동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세대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1차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2차(병원,종합병원) 또는 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준
의료급여 기준
1종 2종
  •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외래 : 1차(1,000원)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500원)

※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

  • 입원 : 급여비용 총액의 10%
  • 외래 : 1차 (,1000원) 2차(15%)
    3차(15%) 약국(500원)

※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정률제 부담)
의료급여 상한일수
  • 의료급여일수산정 :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
  • 1년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
    • 등록 결핵,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고시질환 : 연간 365일
    • 기타질환 : 모두 합산하여 365일
연장승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상병의 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한 경우 연장승인을 해줌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
    의료급여 365일 초과자는 본인부담금을 환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장가능일수
    • 만성고시질환 : 90일(1회)
    • 기타질환 : 90일(1회)+90일(1회)
  • 연장승인 신청시기 :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 초과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신청절차
    • 읍,면에서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를 교부받음
      → 본인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확인 받음 → 작성된 연장승인 신청서를 교부받은 읍.면에 제출
    •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미승인시 의료급여 이용이 제한되며 그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함(다만, 보건기관은 이용할 수 있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습관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관리를 받도록 하고 본인부담을 면제해주는 제도
  • 적용대상자
    • 등록 결핵,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만성고시질환 : 455일(상한일수365일 +1차 연장승인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 기타질환 : 544일(상한일수 365일+90일(1회)+90일(2차연장)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관리
  • 관리기준 : 둘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의약품을 6개월동안 215일 이상 처방 ․조제받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기준을 개인별로 누적관리
  • 중복투약시 약제비 전액본인부담기준
    • 최초위반자 : 중복투약사실 통지서 발송 및 사례관리실시 계도를 통해 시정기회부여
    • 2차위반자 : 3개월 동안 조제료 등을 포함한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 3차위반자 : 3개월 동안 약제비 전액 본인이 부담했던 수급권자가 중복 투약한 경우 6개월동안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노인틀니지원
  • 급여대상 :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적용대상 : 레진상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클라스프부분틀니, 사전임시틀니, 사후유지관리
  • 본인부담 :1종 20% , 2종 30%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급여조건 : 7년에 1회적용,중복급여금지
    ※ 보건소노인의치보철사업 및 건강보험의 노인틀니 시술후 7년이내 의료급여 불가)
  • 무상보상기간 : 시술 후 3개월 이내 6회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 급여대상 : 만 65세이상 부분 무치악환자
  •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상 하악 구분없이 구치부(어금니)급여,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급여적용,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등)은 비급여
  • 본인부담 :1종 20% , 2종 30%,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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