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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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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등록자 라상규 등록일 2018-12-05
상태 완료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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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비공개
내용 새로 개정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해, 축산인 또는 축산에 대해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강력히 유감을 전합니다.
개정된 가축사육구역의 거리는 현 시골마을간의 거리가 충분하지 않아, 규정에 총족된
사육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담양에 이러한 조례를 충족할 수 있는 땅이 있을련지 의구심을 가집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주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식생활에서 가축사육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은 또다른 님비현상이라고 봅니다.
고기 먹는것은 좋아하고
사육으로 인한 냄새는 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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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소리 >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정보
담당자 김병식 담당부서 생태환경과
전화번호 061-380-3062 작성일 2018/12/11/
답변 o 선생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 합니다.

o 우리군에서는 위생축산․위생농업 추진과 함께 농업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정한 가축사육은 보장하면서 신규 축사로 인한 환경훼손을 미연방지하고 생활환경을 적정히 보전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보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o 이를 위하여 축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가축사육과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와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지난 8월중에 일반 주민과 축산인을 대상으로 가축사육의 제한 거리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악취와 경관훼손 등이 쾌적한 생활환경권 보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많은 지자체가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리제한 조정은 불가피한 현실이라 판단됩니다.

o 이에 우리군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설정한 것으로써 현재 조례 개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o 또한 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은 보장하는 한편 조례개정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육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교육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등이 소외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o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양군 생태환경과(☏061-380-3062)로 문의하시면 더욱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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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민원봉사과 직소민원담당
☎ 061-380-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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