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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전면 한솔페이퍼텍(2)-대형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파문…정부·지자체 대책 주목
등록자 심** 등록일 2019-07-02
상태 접수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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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형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파문…정부·지자체 대책 주목

이강훈 기자 기사입력 2019-05-29 16:00

【 앵커멘트 】
최근 대기업 화학공장을 포함한 200여 개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기록을 조작해온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고 있는데, 얼마나 정밀한 관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 기자 】
지난달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속인 사업장 23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기업들은 메시지를 통해 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고 주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행태를 국민적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몇몇 민간업체가 측정대행을 독점하는 업계 상황을 손봐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 INT 】최예지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측정대행업체 수가 사업장 수에 비해 너무 적다. 그리고 측정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현저히 적은 상황이어서 이러한 유착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를 공감한 환경부는 관련 대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 INT 】조명래 / 환경부 장관(5월 2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3의 공적기관, 중개기관을 통해서 측정을 의뢰하는 식, 그 기관에서 측정업체를 선정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갑을 관계가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실시간으로 측정한 값을 정부기관에 있는 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대형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대책을 내놓아 주목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공사장에 전국 최초로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겁니다.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의 정비사업 등 26개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 같은 대책에도 기업들이 다양한 꼼수를 동원해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촘촘한 관리가 과제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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