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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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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솔페이퍼 텍 질문에 대한 담양군 입장
등록자 박철홍 등록일 2019-07-05
상태 완료 조회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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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솔페이퍼택’은 담양군 대전면 소재지 한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40년 동안 대전면 주민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냄새와 소음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주어 왔습니다.

담양군으로서 이 점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전면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글이 담양군이 한솔페이퍼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아래 글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담양군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담겨져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기업, 사회적책임 실천에 눈감아

-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제지회사,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

지난 6월 19일 담양군 대전면에 소재한 제지업체가 담양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역과 주민의 희생 속에 성장해 온 기업이 불법사항에 대한 점검과 정당한 개선요구를 보복행정으로 치부하는 일련의 행태는 담양군민과 담양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하면서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다.

문제가 된 제지업체는 1983년에 설립된 공장을 지난 2013년 국내의 중견 제지 전문기업이 인수하여 운영중인 골판지 생산업체로 그동안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업체의 특성과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피 해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업장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기업과 군을 상대로 공장 이전과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음에도 업체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자 담양군은 올해 초 ‘주민-기업-행정’이 참여하는 3자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장 이전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진행해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2018년 10월 18일 위해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고형연료제품(SRF)을 확대하여 사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담양군은 악취 및 소음, 폐수, 다이옥신 등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지역의 환경과 주민생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이익을 위해 당해 신고를 불수리 처분하였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행정 심판위원회는 SRF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피해 위험은 도외시 한 채 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고, 군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관련 규정에 따라 SRF 사용을 위한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하였다.

그럼에도 회사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재검토 과정없이 당초 신청사항을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재처분하라는 취지로 재차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지역과 주민이 겪었던 고 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보다 기업의 사익만을 우선시함으로써 그간의 ‘주민-기업-행정’ 3자간 논의도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회사측의 군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주장은 SRF 사용을 위한 행정심판 제기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군은 수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접수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등에 의거 수시로 현장점검 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발제한구역내 창고 등의 무단증축,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었고, 회사측에서도 불법사항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억지 주장에 불구하다”는 것이 담양군의 입장이다.

군은 “회사측이 수년에 걸쳐 자행하고 있는 불법사항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도 없이 민원으로 인한 정당한 지도·점검을 직권남용이라고 주장 하면서 회사가 주민과 담양군으로부터 부당한 압력과 핍박을 받는 희생자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그동안 생존권을 걸고 공장이전과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전면민은 물론 군민과 ‘기업-주민’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담양군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는 회사가 평상시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회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 는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측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 처분 취소와 관련 하여 담양군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가 개정(강화)되는 경우 새로운 법령에 맞춰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어 법적판단을 기다려야 함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주민의 환경권 보호보다는 기업 이익만을 앞세우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담양군은 “향후 회사측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에 대해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면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군민이 부여한 행정 자치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무고죄 검토 등 추가적인 법적대응 방안도 강구 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기업이 지역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때 경영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이라는 군정의 핵심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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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 >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정보
담당자 박철홍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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